"저성장 지역 발전 계기"…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새해엔 결론 날까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1400만명에 육박하는 도민이 거주하는 공룡급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새해에는 남북으로 나뉘어질 지 관심사다.

24일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62만8135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1225만5000명에 비해 137만여명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서울시의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939만명으로, 이는 경기도와 약 400만명 차이다.

중심부 서울로 인해 생활권역이 남북으로 단절되다시피 한 경기도를 남-북 둘로 나누자는 논의는 30여년 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최근 가시화됐다.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이 1호 공약으로 대표발의했고,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 없이 북부특자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특자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통 정부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정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신중하고 깊게 검토 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만큼 확신이 들 때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국토 균형 발전'과 '광범위한 북부 규제 개혁', '수도권이라고 역차별 받는 점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특자도 설치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남부(21개 도시)는 '경기도'로, 북부(10개 도시)는 '북부특별자치도'로 명명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라는 명칭이 역사적이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의 명칭을 '경기남도'로 전환하면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경기북부에는 남부로부터 예산과 인사권이 분리된 독자적 기관이 존재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3곳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북부청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이지만 특자도가 될 경우 별다른 행정기관 설치 없이 그대로 주관하는 기관으로 설치하면 될 전망이다.

독자적 광역기관으로 거듭날 경우 각종 주요 금융기관, 기업 지원 기관,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산하기관, 도의회 설치, 대기업의 진출 등이 예상된다. 이는 고스란히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다.

경기북부는 수도권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그린벨트규제,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경우 북부특자도 설치 이후 완화하거나 해제해 북부지역의 저개발 저성장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공식석상에서 누차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며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큰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담대한 비전이며, 서울 중심 일극체제 완화,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대의를 위한 길이다. 선거전략으로 급조된 거꾸로 가는 길과는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는 6·25 이후 70여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아파트와 창고만 지어 놓았다. 인구·산업단지·인프라 시설·재정고속도로 하나 없는 곳이 북부"라며 "지금까지 발전 못 했을 뿐더러 이대로 가다가는 더 낙후된다. 이제라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주도적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경기도의 상생기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인데 특자도가 설치되면 북부는 교부단체가 된다.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북부는 오히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불용처리되고 있는 남북발전기금 등을 북부특자도를 설치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성원 의원도 "경기도는 1300만명이 넘는 등 너무 과대해졌기 때문에 남과 북을 특성화시켜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과거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울산시였을 때는 단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였으나, 광역시로 독립되면서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대형도시로 성장했다"며 "경기북부특자도만의 비전을 갖고 추진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진정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결실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부특자도가 설치되면 GDP가 0.31%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행안부에 주민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며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