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이어 아동돌봄체까지…김동연 ‘기회소득 6개 사업’ 본격화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예술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아동돌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22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의 기회소득 관련 6개 사업 예산 총 340억여원이 전날(21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원안통과 했다.

6개 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시·군비 별도)·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 시·군비 별도)·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 시·군비 별도)·농어민 기회소득(39억원, 시·군비 별도)·기후행동기회소득(32억원, 도비 100%)·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6억원, 도비 100%)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일부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사회생하는 등 그 과정이 다소 험난했다.

실제 장애인 기회소득은 상임위 심사에서 전체 100억원 중 30억원이 삭감됐었다. 지급액을 내년 7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5만원 증액분인 3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대상자를 줄일 필요성이 상임위 심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혜자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줄이면서 사업비 32억5000만원의 절반가량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의 경우 시설별 다수의 근무자 중 4명만 선정하는 형평성 문제가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됐고,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결위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위로 결정권을 넘겨 삭감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예결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6개 사업 중 일부의 '절차미비' 등에 대한 고심이 깊어졌고, 실제 감액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의 끝에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하고 상임위 보고 후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담은 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예산안 의결 후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도민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내년에는 이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