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동부는 과밀학급·학교부족…서부는 학생감소·폐교 흉물"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특정권역에 편중된 개발로 인해 신도시지역인 동부는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가 부족한 반면, 자연부락과 오래된 도심지역인 서부는 학령인구가 줄어 폐교가 늘어나 흉물로 방치되는 등 정반대 양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같은 교육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양주시는 동·서부지역의 개발 불균형으로 동부지역(옥정·회천·고읍·덕정)은 학령인구가 증가하지만 서부지역(백석·광적·장흥·은현·남면)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부지역의 폐교된 두 학교는 32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됐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도 크다.

이러한 반면 동부지역은 옥정과 회천 등 신도시 개발사업 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학생들은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해 과밀학급에서 수업 받고 있다. 또 인근지역으로 원정등교를 하는 학생도 있어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본격적인 입주가 완료됐음에도 교육당국의 행정 절차로 인해 사전계획된 부지에 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이미 과밀인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도시 일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인구는 더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신규학교 개설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계속 심각하게 침해 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서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설립을 고려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 활용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해 해당 용지를 활용한 교육시설 또는 폐교 자산을 신규학교 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인구는 2020년 23만명이었으나, 2023년 10월 기준 26만5000명으로 불과 3년 사이 3만5000명인 약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