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못하면 경기북부 더 낙후"…김민철의 '1호 법안'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여야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합심해 이뤄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초선임에도 굳건한 의지로 뚝심 있게 이 법안을 추진해 민선8기 들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지역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 법안은 입법공청회 등을 거쳤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나 행안부에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여의도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이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투표 관련 세부적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입법권 침해성 시간끌기다. 주민투표 비용 등은 북부특자도 설치로 유발되는 행정·사회·경제적 긍정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비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6·25 이후 70여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아파트와 창고만 지어 놓았다. 인구·산업단지·인프라 시설·재정고속도로 하나 없는 곳이 북부”라며 “지금까지 발전 못했을뿐더러 이대로 가다가는 더 낙후된다. 이제라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주도적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그는 과거 인천이 경기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되고 가파르게 성장한 점, 울산이 경상남도에서 분리돼 성장한 점, 세종이 충청도에서 분리돼 독자적 도시브랜드를 갖춘 점 등을 꼽았다. 인천이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면 서해와 접경권역 등 규제에 묶여 지금처럼 특성에 맞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경기도의 상생기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인데 특자도가 설치되면 북부는 교부단체가 된다.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북부는 오히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다. 불용처리되고 있는 남북발전기금 등을 북부특자도를 설치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북부특자도가 설치되면 GDP가 0.31%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그 동안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쳤고 이제는 주민들의 선택에 이 문제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등의 메가서울 논의에 대해서는 ‘총선 의제 선점용 공약’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방의회(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현안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경기북부에 설치하는 예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와 민사 등 5개 원외재판부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정부 고산지구 법조타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 착공 예정인 의정부동부경찰서 유치 작업에도 물심양면으로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가 의정부에 둥지를 틀기로 한 것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의 공이 컸다. 자칫 고양시와 남양주시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뻔했지만 김 의원이 물밑에서 조용히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LH경기북부본부가 들어서면 약 8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경기북부에 일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락고산터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락TG에서 고산지구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을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그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잇따라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