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돌봄’에 도의회 “사회복지정책 차별화” 우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복지사업 ‘누구나돌봄’이 오히려 시·군별 사회복지정책 차별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됐다.

김철진 의원(민주·안산7)은 이날 도청 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총 90억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는 10%인 9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그 비중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3.7%로 가장 높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바로 누구나돌봄”이라고 해당 사업을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보다 높은 곳이 기초단체가 8곳인데 이들 중 시흥시 한 곳만 누구나돌봄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도가 해당 사업을 특화시키려고 해도 매칭비율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곳은 따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사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차별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최근 내년 시행 예정인 누구나돌봄 신청을 받은 결과 13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13곳은 광명·연천·시흥·안성·이천·포천·가평·과천·양평·용인·화성·파주·평택이다.

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라 현장에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는데 우리 판단으로는 기존 다른 돌봄사업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획기적인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누구나돌봄은 기존 돌봄정책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를 보완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본형 5개 분야(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와 확대형 7개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형은 기본형에 특화형(방문의료·심리상담)이 포함된다.

도는 15개 시·군을 선정해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시설·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료기관 등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