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 메가시티’ 아닌 ‘국토균형 발전’ 길 가겠다”(종합)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총예산 증가율 2.8%(정부) vs 6.9%(경기도), R&D 예산 증가율 16.7%(정부) vs 44.3%(경기도), 환경파괴부 vs 기후에너지국, 서울 일극화 vs 균형발전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이라며 "긴축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미래 포기가 아니라 미래 투자, 환경 파괴가 아니라 경기RE100,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하루 종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에 머물렀다"며 "많은 분들과 함께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는 여야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를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