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도 스마트해야…친환경 자동차재활용산업 미래 설계한다”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맞아 전국적 스마트폐차장 전환을 위한 시스템 제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폐차업계)의 10년 미래를 설계·구축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한원 경기지부장은 1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과 발맞춰 폐차업계도 자동차 관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제시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지부장과 협회 부회장을 4년간 맡아오면서 환경부의 조기폐차 수출 금지 규제조항을 삭제시켜 폐차 수출길을 양성화한 공로로 업계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관련 정책협의를 주도해왔고, 2021년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대기업 편의 위주인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 추진도 협회를 결집시켜 보류시켰다.

현재 전기차의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문제 등 폐차업계를 둘러싸고 중요한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폐차업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자동차 재활용산업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차재활용업계에서 주도적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폐차 총량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등록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정착시켜 차를 해체해 나오는 부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이와 함께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지키면서 고질적인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시스템을 위해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얻게 된다고 예측했다.

아직도 관행적으로 빚어지는 ‘폐차 매입가격 과열경쟁’, ‘수도권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영업’을 근절하고, 업계에서 횡행하는 무등록 영업딜러에 의한 불법시장거래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차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안정화와 폐차직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회원사의 복지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직원 자녀의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사 교육을 위한 연수센터 건립, 전국회원사 상대로 연수와 체육모임도 늘릴 예정이다.

정 지부장은 지난 5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폐차업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원 장관을 만나 ‘폐차장의 적정 공급규모 유지·관리’, 탄소저감을 위한 ‘자동차 중고부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용후배터리의 안전과 유통을 위한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성능평가 기준·절차 등 마련’, 폐차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자동차 압류금액 일괄 조회 및 납부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업계의 현안 해결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폐차업계는 국내에서 연간 76만대(2022년 기준)의 자동차를 폐차한다.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내·외장 부품의 재사용과 연간 100만톤 이상의 고철·비철을 생산하고 있다. 각종 합성수지·유리·타이어 등의 물질을 선별해 폐자동차 자원의 약 95% 이상을 다시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폐차물량의 감소와 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열경쟁, 폐자동차의 친환경 처리 및 적정 재활용에 따른 비용상승, 원자재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고비철 기반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가치를 지닌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업계의 고민을 더 하고 있다.

정한원 부회장은 “정부의 폐차장 적정 공급규모 관리는 불법폐차 근절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정책이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폐차업계 자체만으로는 중고부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탄소저감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연간 800억원이 넘는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 납부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지부장은 동방무역 대표를 거쳐 금성폐차장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환경부장관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