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500억 쏟아부었지만…경기 합계출산율 0.75명 역대 최저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지자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 등 도내 31개 시군이 신생아 출산시 지원한 출산장려금 규모가 5만3858명에 508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만3442명, 551억4900만원)에 비해 각각 9584명, 42억79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수(7만5287명)가 전년(7만6139명)에 비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모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은 수원·안성 등 일부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고양시가 82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산시 64억원, 안양시 48억3100만원, 평택시 30억4300만원, 군포시 28억6700만원, 용인시 23억8200만원, 양평군 22억8900만원, 수원시 20억9900만원, 성남시 20억1500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출산장려금은 시군 자체 조례에 근거해 월 10만~2000만원 지급되고 있다.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24개 시군은 첫째아 이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아 이상은 수원, 의정부, 김포, 안성 등이 포함돼 28개 시군, 넷째아 이상은 부천, 시흥, 양주 등이 포함돼 31개 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출산장려금 확대 의지는 있지만 조례개정의 난관에 부닥친 경우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회성 현금 지원 복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출산지원금 등)을 가장 많이 지급(첫째~다섯째 지급 총액)하는 지자체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양평군과 가평군으로 각각 6000만원(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5500만원(첫째 1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이다.

양평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 시 장려금을 300만원(2회 분할 지급)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의 출산장려금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산후조리비 지원(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산후조리비 지급)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 장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와 시군의 전방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상이다.

실제로 경기도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7명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2016년 1.19명, 2017년 1.07명, 2018년 1.00명, 2019년 0.94명, 2020년 0.88명, 2021년 0.85명, 2022년 0.84명)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내려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구톡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등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