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 여야 대립에 한부모가족 추석 생필품비 4만원 못줘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분당보건소 신축을 놓고 빚어진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으로 성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3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추석 전 지급하려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 지급도 불발됐다. 이에 성남시가 오는 1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총 1575억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탄천 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예산을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원과 각종 복지사업에 투입할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2161세대에 추가 지급할 가구당 명절 생필품비 4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시는 당초 지난달 19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이 의결되면 추석 연휴 전인 27일부터 기존 6만원에 4만원을 더해 총 10만원의 생필품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안 되변서 6만원만 지급했다.

또 △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 민생예산 집행도 차질을 빚게 됐다.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도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추경안 의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대한 시의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에는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1억15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현 부지,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 추경안 의결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다. 같은 달 26일부터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도 회의 시작조차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0일까지 예정돼 있다.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법적분쟁중인 보건소 신축 예산을 빼고 3차 추경을 합의하자는 민주당안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부지 신축과 관련해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이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 2-3개월 후에 나올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신축예산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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