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완화 5만→1만명 효과는…김동연, 작년 0건→올해 5건 답변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청원제 성립요건을 5만명 이상 동의에서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한 이후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5건의 청원에 대해 도지사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선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추가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도민청원제를 도입한 이후 9월 현재까지 2만6260건의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월 현재까지 도지사 답변이 이뤄진 건수는 6건(성평등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 재의요구,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경기도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 등)으로 집계됐다. 도민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 → 1만명 이상 동의)한 이후 5건의 답변이 이뤄졌다. 나머지 1건은 민선 7기 때 이뤄진 답변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청원 요건 완화 시 더 많은 답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28일 도민 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첫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착공 필요성에 공감한다.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도는 3월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김동연 도지사와 수원·용인·화성·안양·의왕 등 5개 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함께 서명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37.1㎞) 건설사업 전 구간 조속 착공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동인선 복선전철 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2조7190억 원이었으나 4개 역사가 추가되며 15%(4078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에 기재부는 이달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동인선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올해부터 진행 중인 의정부시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호선 연장(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은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이다. 이 노선과 이어지는 별내역~별내별가람역(3.2㎞-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도 추진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노선을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3월 "동백-구성-신봉 지하철 착공"을 위한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김 지사는 "'동백-신봉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도의회 의견수렴 등 일련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백-신봉선'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노선 중 하나다. 검토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노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에서 구성지구를 거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용인역(분당선 구성역)과 용인플랫폼시티 부지, 신분당선 성복역을 거쳐 수지구 신봉동까지 연결하는 노선(14.4㎞)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2019년 도민청원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6건에 대해 도지사 답변이 이뤄졌다"며 "이 중 5건은 청원요건이 5만명에서 1만명으로 축소된 올해에 답변된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