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다자녀 기준’에 김동연 “도 기준에 맞추도록 독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도의 기준에 맞추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도정질문에 나선 이은주 의원(민주·화성7)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다자녀 혜택 기준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지만 도내 시·군은 3자녀, 심지어 4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장려책을 펼친다고 할 수 있겠나.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4자녀·3자녀 이상 혜택을 보면 수원시의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가사홈서비스 추진’, 성남시의 ‘다자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안산시의 ‘다자녀 학자금 지원’, 의왕시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은 4자녀 이상이 기준이다.

이밖에 동두천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양평군 ‘다자녀우대사업’,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감면’, 파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남양주시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면제’는 3자녀 이상이 기준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도 산하 공공기관만이라도 입장료 무료 등 다자녀 혜택을 우선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경기문화재단의 다자녀 혜택을 무료화할 경우 최대 4억원 예산이면 된다. 도가 나서서 적폭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했지만 시·군을 보면 14곳이 2자녀, 17곳은 3자녀 이상 또는 기준이 없는 곳”이라며 “이들 17곳은 협의를 통해서 도의 기준에 맞추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공공기관 전체는 당장 쉽지 않지만 경기관광공사 등의 입장료 10% 할인을 차츰 100% 감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감면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