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청사 건립 백지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정치권 반발 확산
민주당 “시의회 동의 없이 시청 이전 불가능할 것” 경고
심상정 의원 “원당 달래기식 프로젝트 ‘눈 가리고 아웅’”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던 전임 시장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게 될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자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백석동 요진빌딩을 청사 건물로 사용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취임 이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잠정 중단시킨 뒤 예산 절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과도 상충, 수년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온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조차 놀란 충격적인 발표다.
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석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이유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 기존 신청사 사업비 29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둘째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셋째로 지난해 11월 법원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에 고양시와 요진 양측이 합의해 백석동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으며, 넷째로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대비한 근접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한편 시청사 건립 백지화로 인한 덕양구 및 원당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함께 제시했다.
고양시는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기존)예정부지는 은평고양선 신설 역세권 복합개발로 ‘창조 R&D 캠퍼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사혁신지구는 공영주자장과 업무시설(창조혁신캠퍼스)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원당역을 중심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세권 재개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 조기 실행으로 원당4·6·7구역 재개발과 연계, 원당역과 주교공영주차장에 이르는 고양대로는 원당 상징가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시의원들과 신청사 예정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튿날인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설계용역도 30% 실시설계가 진행된 상태다. 신청사에 대한 관련 예산도 설계용역비를 포함해 약 68억 정도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할 경우 국제소송을 포함해 수백억원 이상의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에 대한 해결은 청사 이전의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상권의 청구와 민형사상의 소송도 불가피하다. 이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기존 신청사 건립부지인 원당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당혹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백석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원당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이 국토부‧경기도 등 상급단체에 다 있는 것이고, 계획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당권역의 슬럼화와 경제질서 붕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진행 중인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매몰 비용과 예상되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신청사 이전을 위해 수년간 진행해 온 행정절차와 그린벨트 해제가 모두 취소될 경우에 상급 단체와의 신뢰회복 비용 등 유무형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덕양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번 백석동 이전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연초부터 시청 이전을 두고 지역정가 전체가 시끄러운 분위기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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