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가나?…청년기본소득 놓고 시의회 예결위 ‘올스톱’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년도 시 예산 심의가 일주일 넘게 전면 중단되고 있다.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지만 시의회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네탓 공방만 하고 있어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은 효과 미비를 이유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기본소득폐지 조례안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우기’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로 철회됐지만 시는 조례 폐지를 전제로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할 ‘청년취업 All-Pass(올패스)사업’ 예산 100억원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첫 심의에서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청년기본소득은 시비 30%, 경기도비 70%로 편성돼 지급된다. 경기도 내 31개 전체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 100억원 중 65억원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양당이 대립했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신상진 시장의 신규 사업이다.

이 두 사안을 놓고 시의회 여야가 지난 14일 이후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예결위 심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돼 있다.

민주당은 22일에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전을 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신상진 시집행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앞세워 엄연히 존재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지난달 23일 양당 합의하에 페지 조례안은 철회됐다.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에게 “성남시를 준예산 사태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냐”고 물었다.

또 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은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24세 청년의 소득분위를 선별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시장 공약으로 내년부터 지급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부터 선별적으로 줘야 하지 않겠냐.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기업체 회장도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억지 요구를 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환 의원은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하겠다고 양당 대표단이 협의했는데 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경에 세우라고 요구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예결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민주당은 93만 성남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끼워맞춘 청년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시작됐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도에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처음 시작돼 2019년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성남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가장 먼저 시작한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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