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성남FC' 수사…檢 보완수사로 되살아나

(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 끝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했다.

지난 9월부터 보완수사에 돌입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모든 수사력을 동원한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애초 경찰의 무혐의 결정부터 보완수사 후 이 대표 소환 통보까지 변곡점이 많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해당 의혹사건에 연루된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의 영장에도 적시됐다.

재수사를 마친 경찰로부터 지난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이 대표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된 셈인데 검찰 보완수사로 이 대표의 소환은 어느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7일 부장검사 전원회의에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긴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성남지청이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다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분당서는 2021년 9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재개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5월부터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당초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9월13일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수사 번복 논란에 대해 "분당서 수사가 미진했기 보다는 분당서 수사가 있었기에 현재의 결론이 있게 된 것"이라는 정도만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16일부터 최근까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는 수사를 보였다.

성남시청, 성남FC 사무실, 두산건설, 네이버, 분당차병원,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 등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모든 곳을 수사망에 올려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우선 지난 9월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각각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소사실에는 '이재명·정진상 등과 공모해 기업(두산건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성남지청은 지난 10월11일 수도권 지역 내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의 인력보강 등 형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더한 총 6명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향후 기소대상 및 조사대상이 많아질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희망살림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 성남시 관계자 등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의 소환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관문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 검찰청에 출두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소환통보는 이 대표가 취임직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월1일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소환하라고 통보 했지만 이 대표는 서면조사로 이를 대신했다.

또다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검찰로서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현직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성남FC 구단주였기도 했던 이 대표는 후원금 의혹 사건의 최정상에 위치한 만큼 이번에도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시, 해당 의혹을 못씻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소재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여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