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파행 장기화…초유 ‘준예산’ 체제 눈앞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동환 고양시장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고양시는 ‘준예산’ 체제를 준비 중이지만 시정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13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제268회 정례회’를 개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국민의힘 17석)이 이상동 시 비서실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며 보름이 넘은 현재까지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동 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과 비서실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즉각적인 반성과 시정 약속은커녕 그 책임을 오히려 의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불통과 무책임의 결과로 허무하게 종료될 이번 정례회에 이어 곧바로 생계급여, 주거입차급여,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시도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본예산 심사가 해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에 시정업무가 마비되고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맞섰다.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ㆍ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경우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6000만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이 중지되고,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일 예산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