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내역’ 등 두고 경기도 국감 시작부터 파행…민주당 퇴장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여야가 ‘자료제출 불성실’ 등을 두고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를 겨냥한 듯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도에 요구했지만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을 문제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래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반발과 함께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인사말과 간부소개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20분쯤부터 국감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요구 불성실을 문제 삼으며 파행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이 경악할 정도로 안됐다. 심지어 지난 9월13일 요구한 자료를 어제(17일) 23시34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이는 국회를 조롱한 것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김동연 지사 고발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밖에 박성민 의원(국민의힘·박성민)은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 도지사 출장현황 등에 대한 해명도 없고,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같은 자료도 일절 거부했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전임 지사) 법인카드 사용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을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정치공세 때문에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성만 의원(민주·인천 부평구갑)은 “모든 요구자료를 피감기관에서 다 줘야하나. 사생활 보호나 재판과정 등 이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민주·충남 천안시갑)도 “법인카드 내역 등이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래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무슨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까지 자료요구를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자료요구에 도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국정과 국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김동연 지사인데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는지 유감”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오전 11시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정회됐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