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남기지 않겠다"…'이재명 부부' 수사 검·경, 혐의입증 여부 주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쌍방울 CB 유착관계 발각되면 소환 불가피
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의견 송치 가닥…측근 배씨 30일 구속심사
-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이재명 부부'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을 파헤치는 검·경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과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소시효가 2주 정도 남은 만큼 수사당국의 범죄혐의 입증도 주목된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통합수사팀은 지난 6~8월 서울 소재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 압수수색 했다.
여기에 KH그룹과 쌍방울그룹 계열사 10곳도 전날(26일)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현재 쌍방울그룹은 전환사채(CB)와 관련돼 부정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원도 함께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2018~2021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3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을 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들인 막대한 수임료는 쌍방울그룹 CB로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과 담당 변호인들은 물론, 쌍방울그룹은 지난해 10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의혹은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이전,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1월18일 "변호사비로 2억5000만여원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환사채를 둘러싼 회사자금 흐름을 수사해달라"며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슷한 시기,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는 이 의원 담당 변호인 중 한명인 이태형 변호사와 이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과거 '혜경궁김씨' 사건에 대해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가 이 의원으로부터 2018년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며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경우, 선거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시점인 만큼 이 의원을 둘러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의 의혹이 현재 쌍방울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탄력적인 수사를 위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통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기에 최근 구속기소 된 형사6부 소속 현직 수사관과 전직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 내 임원 간의 수사기밀 유출 등 '부정거래' 정황까지 겹치면서 수사의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을 확보했고 지난 6월23일, 7월7일에 이어 전날까지 각각 쌍방울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KH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KH그룹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CB를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 이 의원은 검찰의 출석 통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통합수사팀을 꾸리며 강도높은 수사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벌인 검찰이 언제쯤 이 의원을 소환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쌍방울그룹 간에 사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밀접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공직선거법과 연결돼 있어 김씨의 공소시효 만료는 9월9일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주께 송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수사에 나선 직후, 수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김씨의 사건에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전 사무관(별정직 5급)인 배모씨도 빠질 수 없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다.
배씨는 2018~2021년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의 파장은 도 소속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확산됐고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왔다.
A씨는 당시 배씨와 2021년 3~11월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했고 여기에 "사모님(김씨)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100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선 배씨가 "내가 카드깡을 했을 때 그게(한우)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 12만원 한도에 맞춰 한우를 사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27일 대검찰청에 이 의원과 김씨, 배씨에 대해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 1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검찰은 2월 이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지난 2월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 의원이 낙선한 후, 김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출석 때 또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이 뭐냐"고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배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운전기사로도 근무했다고 의혹을 받았던 40대 남성 B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 후, 지난 7월26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경찰은 지난 4월4~5일 도 총무과 등 관련부서 10여곳과 배씨 자택에 대해서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배씨의 휴대전화도 증거품으로 수집했다.
또 지난 5월 김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일명 '김혜경 맛집' 중식당,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 12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별여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장부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추후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 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는 취지로 폭로했는데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약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 A씨는 "김씨의 약도 대리처방 수령해 집 앞에 걸어두고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의 '직접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경찰은 바라봤다. 또 직접지시를 넘어 김씨는 도 법인카드가 유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강요죄 등 혐의로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약 2주가 지난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김씨는 이 의원의 SNS를 통해 경찰 소환조사의 유감의 입장을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고 이르면 내주께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김씨 소환조사 직후, SNS를 통해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사전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와 다른 만큼 정해진 예정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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