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 ‘청신호’…여야 입법·서울시 찬성선회
경기도, 상반기중 행자부 등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한 입법에 나선데다 서울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선공약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교통청 설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수도권 교통계획 수립과 함께 대중교통,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운영 등을 총괄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4년 6월에도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끝에 19대 국회가 끝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2005년 2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시가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시스템)에서 일부 성과를 냈지만 광역교도로망 건설, 광역버스 진·출입 등 주요 교통현안에 대해선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동안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서울시도 최근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설립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변수다. 신규조직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는 그러나 탄핵정국이 끝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같은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건다.
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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