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부동산 민원서류 획기적 감축

지적도를 포함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총 18종류의 민원서류가 빠르면 내년부터 1종류로 통합 발급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는 지적과 건축물 11종류를 1종으로 통합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키 위해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지적공사 전문인력 2명을 지원받아 토지관련 오류자료 정비와 토지와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과 연계한 공부 상호간 오류자료를 올해말까지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이후 2014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이 모두 완료되면 민원인은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서류 확인을 위한 방문이 필요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 접수 처리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이와 함께 서류감소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이 시행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는 2012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영암군이 선정된 후 7월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시범사업이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