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진전…탄핵정국에 낙관 어려워

(무안=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전남도민의 30여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포고문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이 쉽지 않아 보이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주·전남의사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증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던졌고, 전공의 공백은 2차·3차 종합병원으로 번지며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의료 인력 부족은 광주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외래 진료 감소, 병상 감축, 수술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 8월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107명, 전남대병원 소속 전공의 225명의 사직서가 일괄 수리됐다.

각 대학병원은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1년 가까이 버티는 상황이다. 병상·수술 축소는 각 대학병원의 적자로 쌓이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민생토론회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의료개혁 담화문으로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전남도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등 의대 유치에 나섰고, 지난달 15일에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통합대학교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추천했고, 대학도 의과대학 예비평가인증 공문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했다. 두 대학은 31일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도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전남도는 의정협의체 안건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탄핵정국으로 의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 백지화 요구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종전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남도는 대학과 함께 시국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증원이나 감소, 유지 등의 발표가 이뤄져야 5월에 대학의 정원 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점을 볼 때 대학 입학을 위한 행정 절차는 탄핵과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는 대학과 함께 내년 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 현지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도는 의료계와 국회, 정부에도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는 등 도민 30년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반드시 이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의료계 등과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양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