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시·도의회의 지자체 행정사무감사 반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6일 시·도의회에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동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행령 개정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의원 권위와 존재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정부, 시·도, 시·군·자치구의회 감사 등 다양한 관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될 경우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구의회는 "부정적 파생효과로 필요한 행정이 후 순위로 밀리고 질 낮은 행정 서비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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