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대법원, 의대증원 정책 효력정지 신속 판단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의료·교육 정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해제와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온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파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사회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계엄법 처단 대상'은 의료를 지탱해 온 의료인들이었다"며 "전공의들과 의료진을 향한 분노의 문구는 그간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졸속 의료 정책이 통치자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올해 8월 접수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민과 의료진의 피해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발표와 추진은 대통령 독단에 의한 의료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윤 정권의 의대 증원은 다른 국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릴 인원을 단 1년 만에 과다하게 높은 비율로 늘린 것으로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사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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