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사랑상품권' 도입 물꼬…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자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타 자치구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별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다.

앞서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신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구의 정책 성패에 따라 그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선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선 구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줄어든 국비 지원에 상생 카드 환급 혜택을 기존 10%에서 7%로 축소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전미용 의원은 "현재 북구의 재정 형편은 열악하고 복지예산의 70% 소진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지역화폐 도입은 북구는 올 9월 자체 추진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의 후속 대응 방안이다.

북구는 저소득 주민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40억 원의 구비를 투입, 4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지원금 지급은 당시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상생카드는 광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어 북구 경제 활성화란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형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류보다는 선불식 카드가 될 전망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향후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