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인·하위법관 5명' 선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김성주 법관과 광주지법 김대현·김용신·나상아·이광헌·이재경·지혜선 법관이 2024년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5일 오전 11시 2024년도 '광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64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1년간 489명의 광주법원 소속 법관에 대한 3932건의 평가를 거쳐,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총 4개 분야를 평가했다.

광주고법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성주 법관(연수원 26기)이 광주지법에서는 김대현 법관(변시 4회), 김용신 법관(연수원 36기), 나상아 법관(연수원 40기), 이광헌 법관(연수원 36기),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속 이재경 법관(연수원 36기) 등 총 7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판 진행에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 5명도 선정했다. 하위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심리 중 예단을 드러내고 무죄 소명을 위한 증거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점, 당사자에게 불이익 판결을 암시하는 등 지극히 부적절한 예단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석명권을 남용하거나 짜증 섞인 언행, 소송대리인에 대한 호통, 재판 지연 등도 법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됐다. 1회 변론기일 지정에만 1년 이상 소요되고, 재판이 30분 가까이 지연됐음에도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 법관도 있었다.

올해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70점으로, 지난해 83.6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53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82점이었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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