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주 광산구의원 "상근변호사, 현실적 급여 조건 검토해야"

박현석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뉴스1
박현석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박현석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22일 "상근변호사의 연봉을 공무원 조직의 직급에 따른 책정이 아닌 현실적인 급여 조건을 검토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3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근변호사의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열악해 사임하는 사례가 많다. 광산구 상근변호사도 2022년 퇴사한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소송 등은 217건, 비용으로는 3억 6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월 30만 원을 받는 5명의 고문변호사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실성 있는 급여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 있는 상근변호사가 장기근속 할 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법무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오히려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