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시의원 "광주 병원급 의료기관 22곳 스프링클러 없어"
병원 측, 환자 전원·건물주 협의 문제 등으로 신청 저조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소방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20일 시 복지건강국 2차 추경 심의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1700만 원을 전액 불용해 감액 제출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30병상 이상 광주 의료기관 170곳 중 22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병·의원들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에도 광주시는 올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1700만 원을 전액 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광주 서구 치과 사제 폭발물 테러나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세탁실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40%를 부담하면 국비 30%·시비 15%·구비 15%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 실적은 전무했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기관 건물주와 협의 문제나 환자 전원 문제 등으로 올해 설치 수요가 없었다"며 "내년 수요는 3건으로 예측돼 시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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