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건노조 "시립제2요양병원 건물 매각 즉각 중단하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폐업 처분 무효 소송 진행 중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건물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건물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병원은 폐업 처분 무효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2차 변론은 2025년 3월 6일로 예정돼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시는 건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후 폐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공공의료는 시민들의 권리이며 행정이 독단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공공재다"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에 위치한 제2요양병원은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위수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7월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임시 방편으로 병원과의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뒤 공모 조건 등을 변경해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새 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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