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적 방송' 40대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음주의심 운전자들을 추적하는 방송으로 사적 제재 논란에 선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 등을 받는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 A 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벌어진 30대 운전자의 사망 사고가 벌어지기 전 협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자 추적 방송을 하던 A 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고, B 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B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 받았다.차량은 불이 나 전소됐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고 잠시 뒤쫓는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당시 A 씨의 구독자 2명도 함께 B 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이들이 B 씨에게 음주운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가 협박죄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C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세운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A 씨는 C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 주행을 방해했으나 C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또다른 운전자 D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하려고 시도하던 중 모텔 주차장에 따라가 주거침입, 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음주운전 추적 방송은 사적 제재 논란으로 번졌다.

A 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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