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시의원 "존립 필요성 의문…광주전략추진단 폐지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11일 "반복적인 사무 조정으로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심화한 광주전략추진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 사무행정 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설립 목적과 현재 운영 간의 큰 괴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전략추진단은 민선 8기 광주시정 슬로건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이다.

행정부시장 직속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공약과 현안 과제의 총괄 조정,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출범했다.

신설 당시 소관 사무는 광주 발전 핵심의제 논의와 전략 수립, 3대 가치 수당, 시정 혁신·협업, 공공기관 혁신이었으나 2023년 1월 사무 조정에서 시정 혁신이 삭제된 이후 2023년 7월에는 협업과 적극 행정이, 올해 1월에는 3대 가치 수당과 지속 가능 발전이 각각 삭제됐다.

올해 7월에는 핵심 의제 논의와 전략수립마저 사라지면서 현재 전략추진단은 융복합 과제와 공공기관 혁신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남았다.

박 의원은 "신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광주전략추진단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가치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사무 조정이 이뤄지면서 혼선과 비효율이 심화됐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략추진단은 초기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그 기능이 축소되고 변질됐다"며 "더 이상 광주의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이 실제로 거둔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3대 공익 가치수당과 같은 공약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농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사업이 뚜렷한 진척 없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이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직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체계로 재편성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전략추진단의 실질적 존립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만약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위한 의회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