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구강 진료에 광주시 13.6억…전남도는 2.4억
최지현 시의원 "센터 운영비 전남 추가 부담해야"
광주시 "센터 협의체 등 통해 전남 지원 확대 협의"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대부분 광주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남도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대부분 광주시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남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전남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사용한 광주시 예산은 13억 6000만 원이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2억 4000만 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센터를 이용한 전남도민 2402명(전체 환자의 27.0%)에 대한 진료비 약 1억 7070만 원이 광주시 예산만으로 집행됐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모두 이용하는 센터의 운영비를 광주시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도민의 높은 이용률을 고려해 전남도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구강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광주시는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남도의 적극 재정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두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1년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총 25억 원으로 설립해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구강보건법에서 정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학 병원급 치과병원의 지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국의 모든 권역센터가 마찬가지"라며 "다만, 대학병원이다 보니 일반 치과병원보다는 비급여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광주시는 장애인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권역센터이다 보니 전남도민도 이용할 수 있다"며 "센터 협의체 등을 통해 전남도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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