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약 범죄 10년 새 14배 증가…"마약류 관리 허술"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약 사범은 늘었으나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 자료를 보면 광주 마약 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늘었다.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3411곳이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올해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올해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했다.

위반 사항 적발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취급 미보고와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보고량 불일치 1건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270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정다은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취급해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처분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가 2015년 이후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조례조차 부실하게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마약으로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며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