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예방대책 시급"

조석호 시의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확대해야"

조석호 광주시의원이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4.10.17/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4년간 광주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에서 2021년 1032건, 2022년 1059건, 2023년 130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홍보·지원하며 혜택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매년 반납률이 현저히 낮다"며 단 1회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지하철(무료)로 이동 가능한 서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중교통망, 14년 운행한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광주시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은 역행한다"며 제주와 호주, 미국 등 사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확대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었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 △연령별 인지 기능 검사와 주행 테스트 △서포트카(안전운전 지원기능 설치 차량) 보급 ·지원 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제도를 예로 들며 고령자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2.3%로,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2~3%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인센티브 검토 등 자진 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