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이정선 광주교육감 '감사관 채용 비위' 논란 도마에

고민정 의원 "관련자 징계 않고 국감 직전에 정직 1개월"
이정선 "인사위 보류 결정을 교육감이 뒤집는 건 부정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뉴스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해 이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관 채용 비리'로 도마에 올랐다.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교육감에게 "2022년 고교 동창인 유병길씨를 감사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고교 동창이라 오해받을 수 있겠다고 고민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순천 매산고 출신인 이 교육감은 "제가 사실 저와 관련된 고등학교 사람이 광주에 거의 없다. 저는 오히려 같은 고등학교 동기가 지원해 준 것이 반가웠고, 마음 속으로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다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무관에 지시했나"고 윗선 개입 의혹을 추궁했고 이 교육감은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재차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육감의 지시 여부를 질의했으나 이 교육감은 극구 부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2024.10.1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감사관 채용 당시 유씨에 대한 평가점수 수정을 심사위원들에 요청,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무관 A씨 징계가 1년이 지난 최근 이뤄진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이 "해당 사건이 2022년 있었고, 지난해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징계를 왜 보류했나"고 묻자 이 교육감은 "인사위가 사법당국 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유예한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자 고 의원은 "너무 남 얘기하듯 해서 당혹스럽다. 처음에 고등학교 동창이 잘됐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국감장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밑에 사무관이나 직원들은 오죽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관을 즉각 처분했어야 했는데 국감 직전에서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이게 충분한가"며 교육청 징계가 가볍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관련 조항이나 기준에 의하면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인사위가 보류를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경찰 조사도 불구속으로 송치됐고, 영장실질심사도 기각됐다"며 "여러 정황에서 인사위 결정을 교육감이 다시 재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재차 "인사위 구성을 보면 충분히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격을 이어갔으나 "이 교육감은 "상당수 인사위원은 전임 교육감이 임명해 저랑 가깝지 않다"며 공세를 피해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서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위로 이 교육감은 질타받았다.

당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 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이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고교 동창인 유병길씨를 공모를 통해 감사관으로 채용했다. 이후 채용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교원단체 진정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 채용 과정서 점수 조작 비리가 있었다고 확인돼 관련 공무원에 정직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지난해 4월 사임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