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광주 땅꺼짐 전국 4번째…지하시설물 관리 부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싱크홀 안전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4.10.15/뉴스1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싱크홀 안전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4.10.15/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지역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광주시의 지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량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15일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하안전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하 안전 시설물 관련 부서 간 유기적·통합적 컨트롤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잦은 땅 꺼짐은 지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총 18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29건), 강원(290건), 서울(219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와 지하 안전 관리계획, 국토부 제출 자료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2018년, 2020~21년, 2023년 등의 지반 침하 현황 수치가 다르고 지하 안전 관리 계획에서 상수도와 지하철 길이는 지난해보다 올해 줄어들기까지 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지하 시설물 현황은 물론 사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지하 시설물 담당 11개 부서 간 통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 예측 기술 개발 등 데이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땅 꺼짐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총 12년간 계획된 정비 기간 중 66.7%인 8년이 지났음에도 123㎞의 노후 하수관 중 정비 완료구간은 29.3%인 36㎞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가 계획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속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정질문에서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하 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을 촉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