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전남 참여 의사 '0'
[국감브리핑] 광주는 의사 6명 참여…지역 불균형 심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명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4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전남에서 실제 활동한 주치의는 0명이다.
광주는 6명의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활동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전문적인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전국적인 등록 주치의는 765명이었다. 반면 4차 시범사업에서 실제 활동한 주치의는 113명으로 14.7%에 그쳤다.
활동 주치의의 56.6%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주치의 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실제 활동 의사 수가 적은 이유를 '수가체계 문제'로 꼽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방문횟수당으로 책정돼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의료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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