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독립운동'에 광주공공배달앱 급증…43억 들여 47억 효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이 부시장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000억 원이 대형 배달앱들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갑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이다.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000억 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며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것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앞으로 20%,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배달앱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달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는 17%까지 늘었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갑 부시장은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 지위로 민간배달앱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조"라며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이에 대한 법‧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