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99억…16.7% 감소

작년보다 16.7% 감소…전남 47억5400만원·광주 5억2800만원
용혜인 "민간플랫폼 개방 차질없이 이뤄져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상반기 모금 실적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금 총액은 199억 8000만 원이다.

1분기와 2분기 기부건수는 14만 8065건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14.3%인 33억 3300만이 줄었고, 모금건수는 7088건(4.6%)이 감소했다.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합산한 실적을 보면 전남이 3만 3255건, 47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이 33억 400만 원(2만 1814건), 경북 29억 8000만 원(2만 1239건), 경남 25억 2300만 원(1만 8423건), 강원 13억 9300만 원(1만 289건), 충남 10억 3400만 원(9178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 5억 2800만 원(4425건) 등 나머지 11개 지역의 모금액에 10억 원 이하였다.

작년 대비 실적 감소 지역은 10개 지역이었고 7개 지역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한 지역은 △전남 13억 7300만 원 △경북 8억 1600만 원 △강원 4억 2000만 원 △전북 2억 6200만원 △충북 2억 1000만 원 △충남 1억 4500만 원 △경기 1억 2700만 원 △대구 1억 800만 원 △서울 6200만 원 △부산 5600만 원이다.

반면 증가한 지역은 △울산 7100만 원 △제주 5900만 원 △경남 4200만 원 △세종 3100만 원 △인천 2700만 원 △대전 1000만 원 △광주 500만 원이다.

용혜인 의원은 "상반기 실적만으로는 전체 실적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이렇다 할 정책 개선 없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만에서 2000만 원 확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원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기업 중심 참여기업 선정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