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분양 주택 1370호, 1년 만에 96.3% 증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를 겪는 지역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6038호다.

이는 2020년 10월 1만 6084호 이후 3년 9개월 만의 가장 많은 수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고 악성으로 남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수도권이 아닌 광주와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광주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지난해 같은달 672호 대비 96.3%가 증가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 광주는 262가구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전남은 2502가구로 전달 대비 53.8%가 증가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 증가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지난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 조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