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딥페이크 범죄' 엄정 대응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청은 23일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사실무협의회에는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성범죄 전담검사 3명, 광주·전남경찰청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사이버수사팀장급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역내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 동창들의 사진과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

검경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영상물 범죄의 사건 발생 단계부터 정보와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인 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범행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요청하고, 유포 여부 모니터링 의뢰,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진술조력인·국선변호인 선정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국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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