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파기…평화의 역사 소멸 위기"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9·19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의 역사'가 소멸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좀 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안전핀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자 했던 꿈을 상징한 것으로 군사합의는 그 첫 번째 실현을 의미했다"며 "지금은 평화라는 꿈을 꿀 수도 없고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의 올가미가 씌워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낮추는 군비통제의 운용적 구조를 제공했다"며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일대를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완충공간(buffer zone)으로 전환시키고,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비통제 노력이 사상 최초로 결실을 맺은 매우 드문 사례로 양측이 합의를 이행했고 합의한 조항들을 작동시켰다"며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구도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의 확률은 높아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군사합의가 양측에 의해 파기됐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남과 북의 발걸음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측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상호 간의 합의 이행과 검증을 통한 운용적 군비통제를 초기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했으나 결국엔 좌절하고 말았다. 정치와 군사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시민 행동'이 제시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2020년부터 진행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한반도 평화행동, 시민참여형 평화운동인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과 시민 평 화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부터 작은 차이를 넘어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특히 야당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사회, 정치권, 정책전문가 그룹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의 진영구도를 뛰어넘는 초정파적 연대 실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좌초 원인을 성찰하고 일관된 평화전략 확보,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능력 신뢰와 참여 공간 확대를 강조했다.

이태호 소장은 "지금 한반도는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있다"며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적대를 멈추는 것, 71년째 이어지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공조하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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