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기업 대기업 상표 침해로 존폐 위기…제도 개선해야"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장해 가던 광주 청년 기업이 대기업의 상표 침해 행위에 휘말려 기업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은 2018년부터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해 자신들의 이익 구조에 편입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고 혁신 시도를 멈추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허와 상표권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모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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