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재검토해야"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미용 광주 북구의원이 27일 "광주 북구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관련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실제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광주 상생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타 자치구에서 이용 가능하고 전통시장보다 할인마트나 대기업 편의점 소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단 얘기다.

전 의원은 "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1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순수 구비 40억 원 사용에 대한 재정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북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 산술적으로 구분된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 1가구당 10만 원의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총소요 예산은 40억 310만 원 상당이다.

구는 구의회 상임위 통과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되면 9월 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광주상생카드로의 변경은 타 자치구와의 공동 추진과 더 넓은 선택권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시절 정부지원금 경제파급 효과 분석 결과 각종 수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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