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적합지 없음'…3차 재공모 추진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 건립 사업'이 적합지를 찾지 못하고 재공모에 나선다.

11일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날 개최한 제14회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기관 평가 결과 자원회수시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위치는 후보지 3곳(광산구 삼거동,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중 1곳이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선정위원회는 최종 후보지(광산구 삼거동)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한 세대로 적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절차를 보류하고 재공모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삼거동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수용돼 있으나 자원회수시설 주민 동의시 수용 장애인들이 모두 '1세대'로 집계돼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광주시와 심의통과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추후 주민 동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광산구 삼거동은 보류하기로 판단했다.

이외 서구 매월동은 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가 약 95%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결정은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 방침상 가급적 높은 등급의 지역은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북구 장등동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3~4등급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부지 중간을 송전탑과 고압 철로가 통과하는 등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 절차의 수반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법적 조건과 사업 추진 조건을 고려해 2030년까지 설치가 어려워 부적정 입지로 제외됐다.

광주시는 3차 공모를 재추진하되 사업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은 뒤 시가 지리적·재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광주시가 최종 취합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신청 과정에 필요한 입지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정 입지 후보지를 1개소 이상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최종적으로 입지에 선정되는 자치구에 편의시설 설치비 600억과 특별 지원금 500억(첫 해 200억·추후 300억 지급),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지에서 제외된 자치구는 반입 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