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민선8기 공약 예산 확보율 37%…정상 추진 우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 확보율이 턱없이 낮아 정상 추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7일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데 광주시의 공약 예산확보율은 37%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 시장의 전체 공약 176개를 이행하기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7조 5544억 원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예산 확보액은 2조 8063억 원(국비 8280억, 시비 1조 2948억, 구비 986억, 민간 5848억)이다.

임기 내외를 합한 전체 계획액은 15조 7687억 원으로 국비 6조 1553억 원, 시비 4조 3206억 원, 구비 6156억 원, 민자 4조 6772억 원 등이다. 임기 외 계획액은 8조 2145억 원으로 임기 내보다 많다.

김 의원은 "임기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40%도 되지 않는 현재의 확보율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전체 계획예산인 15조 7687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확보액은 18%도 안 되는 수치여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확보예산 기준이 모호해 확보액이 2개월 만에 4000억 원 늘었다가 1000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등 공약사업 예산관리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3월과 5월 동일한 확보예산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 확보 예산이 0원이던 사업이나 확보액이 낮은 사업의 확보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다"며 "3월 기준 확보예산 0원인 사업은 16건이었으나 5월 말에는 6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서에 확인해 보니 공약사업과 관련성만 있으면 과거의 사업비를 넣은 것들이 다수였다"며 "내년 예산계획을 확보액으로 제출한 사례, 심지어 담당도 알지 못하는 예산이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공약 사업은 평동소방서 신설사업을 비롯해 수완119안전센터신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거점망 확충, 장애인실업팀 육성 강화와 신규 실업팀 발굴, 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행정인력 지원, 디자인산업 테이터 AI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율이 낮은 사업만 검토해도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은 시점에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여러 건이라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연도별 실천계획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등이 진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예산 확보가 없는 사업 등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