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적극 개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년 7개월 해외 도피 행각을 벌였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립유치원 선정 위원에 선정되기 전부터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부당 거래를 공모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4월 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 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금품 수수 3일 뒤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최 전 의원은 이후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의 유치원은 같은해 8월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은 시민단체가 매입형 유치원 부당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줬고 행정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줬다.

최 전 의원은 또다른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의 잠적 생활 끝인 올해 1월 30일 자수했다.

이날 열린 최 전 의원의 재판은 변호인 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여부 인정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10시 10분쯤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간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유치원 관계자 A 씨와 유치원 원장 2명,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5명은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5년을 구형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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