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민변 "부실·왜곡 5·18 조사보고서 폐기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부실·왜곡 개별 조사보고서 폐기와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를 촉구했다.

5·18특위와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조사위의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18조사위가 공개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사실인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라"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5·18조사위의 조사방식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를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12월26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3월 30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해 6월 26일 이전까지대통령과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