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18일 "의원 1인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의정활동 비용과 항목을 제시해 시민들에게 의정비 인상의 당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지방의원도 공청회나 심의위 회의에서 인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했다.

참여자치21은 "예산 인상 시 반드시 인상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며 지방의원들의 임무다"며 "하지만 광주 공청회 어느 곳에서도 의정활동 평균 비용 산출 근거와 인상 예상 효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생중계 없이 평일 오후 시간대 진행된 공청회는 지역 사회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될 수 없다"며 "정산절차나 증빙자료 첨부 없이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의정비 중 하나인 월정수당은 꾸준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돼 왔다"며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주장은 마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 전체가 20년간 동결돼왔던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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