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사' 비판 받은 5·18조사위, 결과보고서 29일 공개(종합)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가 29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5·18조사위는 현재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당초 15일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수정사항에 대한 방대한 작업량과 의견수렴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전원위원회 속기록도 조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 단체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해 의견수렴 기간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성폭력과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등 2건은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반조치 강구 후 3월 중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시민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의렴수렴 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법적 조사활동을 종료한 5·18조사위가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깜깜이로 조사에 임하면서, 부실하게 조사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점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돼 5·18의 역사적 진상은 간데 없고,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6건에 대해 '불능' 결정한 바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조사위가 직권조사 사건과 신청 사건들을 한꺼번에 결정했고, 조사기간과 결정 과정에서 외부 공청회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