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17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출생수당 받는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은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해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인 카드로 출생수당 지원 등을 마련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 누구나 소득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원, 시군 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부터 전남에서 출생을 신고한 아이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은 시행달부터 최초로 지급한다.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자녀 한명 당 지원액은 4320만원이다. 두자녀 가구는 864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960만원이다.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2960만~3060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커진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 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