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갈등 재발…"기다리라더니 전원 해고"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해고 문제를 두고 '합의' 과정을 진행 중이던 광주시와 노조가 5개월 만에 또다시 갈등상황에 놓였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대체교사가 또다시 대량 해고됐다"며 "'4자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쉴 때 투입되는 대체교사로 당시 계약기간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연장을 요구했다.

종사자의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땐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대로 수탁기관(광주사회서비스원)의 운영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타 보육대체교사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들의 노사 갈등은 지난해 8월까지 수개월간 이어지다가 광주시와 시의회,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전담팀(TFT)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4자 합의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자합의는 깡그리 무시됐다. 10월17일 입사해 재직 중인 보육 대체교사 62명이 전원 해고통지서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들은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고작 3개월짜리 신규 채용으로 비정규직 고용 문계를 TF팀으로 해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발표했다"며 "앞에서는 '대화하자'며 '기다리라'하더니 뒤로는 '전원 해고안'을 만들어 8개월 피 토하는 심정으로 농성 투쟁한 해고자들 등에 또다시 칼을 꽃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개월여 만에 또 해고되는 비통함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광주시의 잘못된 보육 정책을 규탄한다"며 △광주시는 보육 대체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대체교사 확대해 보육교사들의 휴가권을 보장할 것 △강기정 시장은 보육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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